성년후견제도

후견활동 가이드북 제작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활동하길 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후견심판절차와 같은 법적인 절차, 법원과의 상호적인 업무 관계 등 법적·제도적인 인지를 위한 후견업무 가이드북을 제작

내용

목차 세부내용
Ⅰ. 후견제도의 개요 1. 후견의 유형
2. 피후견인
3. 후견인
Ⅱ. 후견심판청구 1. 후견심판청구절차
2. 전자소송을 이용한 심판청구
3. 후견사무보고서 전자 작성법
Ⅲ. 후견개시 1.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절차
2. 재산목록 조회 및 보고
Ⅳ. 관계형성 1. 피후견인과의 관계 형성
2. 피후견인 가족 및 이해관계인과의 상호작용
Ⅴ. 후견인의 활동 1. 신상보호
2. 재산관리
3. 사무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의무
4. 후견인의 자세
5. 의사결정지원의 원칙
Ⅵ. 기록 1.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2.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3. 심층후견감독
Ⅶ. 종료사무 1. 후견종료 사무
2. 긴급 사무처리
3. 피후견인 사망 이후 후견업무
[부록] 부록1: 후견제도에 대한 QnA
부록2: 신탁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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