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대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상담방법: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게시판

상담범위 1) 이용인, 종사자등으로부터 발생한 폭력, 학대신고, 폭언, 협박, 모욕, 갈취 등에 대한 법률자문 2)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3) 강사계약 문제 4) 이용인과의 분쟁 5) 금전거래에 따른 법률 자문 6) 계약 체결(물품구입, 수의계약 등) 7)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상담절차 1) '개인'이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비밀글 작성 2) '변호사'가 '개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법률상담 글 확인 3) '변호사'는 '개인'이 작성한 법률상담 글에 답변 작성

상담원칙 1)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2) 상담된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해 상담 불가 3) 법률상담은 해당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상담자의 문의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제 법 처리 과정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4) 법률상담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소송 및 중재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제적인 법적 처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 5)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법률상담 의견서, 기타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