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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변경 전)

2022년(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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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작성 ➝ 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보수교육 면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증빙서류(이수증 제외)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등록)

∙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작성 ➝ 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보수교육 면제는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증빙서류(이수증 제외)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등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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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교육 평점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0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1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19년, 잔여 보수교육 4시간 + ’21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1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2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21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2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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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점인정 기준

유형	세부기준	평점
집합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 대상으로 구성한 교육(교육 정원 80명 이하)	1시간/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100%
	∙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단,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이상 참석해야 함)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2시간/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 50%
사이버교육	∙ 1차시 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8평점까지 인정	2차시/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100%

2) 평점인정 기준

유형	세부기준	평점
집합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 대상으로 구성한 교육(교육 정원 80명 이하)	1시간/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100%
	∙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단,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이상 참석해야 함)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2시간/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 50%
사이버 교육 (실시간/ 녹화형)	∙ 1차시 당(45분 이상) 30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8평점까지 인정	1차시/ 1평점 인정기준: 시간당100%

※ 실시간교육: zoom, team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송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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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1) 집합교육 이수방법

①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집합보수교육신청 메뉴 > ④ 교육조회 > ⑤ 상세보기 클릭 > ⑥ 신청 > ⑦ 교육이수

2)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1) 협회 사이버교육

①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집합보수교육신청 메뉴 > ④ 협회 사이버교육조회 > ⑤ 상세보기 클릭 > ⑥ 신청 > ⑦ 마이페이지 협회 사이버교육 이수

(2) 실시기관 실시간 사이버교육

①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집합보수교육신청 메뉴 > ④ 실시간 사이버교육조회 > ⑤ 상세보기 클릭 > ⑥ 신청 > ⑦ 교육수강링크(문자발송) 클릭 후 교육이수

다. 보수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1) 집합교육 이수방법

①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오프라인보수교육신청 > ④ 교육조회 > ⑤ 수강신청클릭 > ⑥ 교육비 결제 > ⑦ 해당일자 교육이수

2)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1) 온라인(녹화형) 교육

①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온라인(녹화형)교육 신청 >④ 교육조회 > ⑤ 수강신청클릭 > ⑥ 교육비 결제 ⑦ 해당일자 마이페이지 이수현황 > ⑧ 강의실입장 및 사이버교육 이수

(2) 실시간 보수교육

①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 ② 개인아이디 로그인 > ③ 실시간보수교육신청 > ④ 교육조회 > ⑤ 수강신청클릭 > ⑥ 교육비 결제 > ⑦ 해당일자 교육이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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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 정한 보수교육임을 수료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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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일부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삭제>

<삭제>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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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및 주말 제외) 교육 신청 취소 및 해당 교육 실시기관으로 <서식 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시 100% 환불 가능

※ 교육실시 3일 전 환불불가 (교육일 및 주말 제외)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2)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교육 신청 취소 및 해당 교육 실시기관으로 <서식 1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시 100% 환불 가능

※ 교육실시 3일 전 환불불가 (교육일 제외)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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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	100만원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신설>

나.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	100만원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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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운영 기준 및 행정사항

<중략>

✍ 예산 및 결산내역 세부기준

-  교재제작비, 교육장대관료, 기타 등은 교육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기관에서 산정하되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도록 함

6. 교육 운영 기준 및 행정사항

<중략>

✍ 예산 및 결산내역 세부기준

-  교재제작비, 교육장대관료, 기타 등은 교육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기관에서 산정하되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도록 함

-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 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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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변경 전)

2022년(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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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
								홈페이지 :
								기관이메일 :
교육담당자				교육담당자 연락처				직통전화 :
								개인전화 :
								이 메 일 :
교육명
교육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사회복지인권 □ 특별분야
교육유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목적
교육지역 및 장소	(구체적 주소 등 기록)
교육장소 약도 첨부파일
교육기간	20○○년 ○월 ○일(○요일), ○시~○시
교육평점	○평점(○시간)				교육정원	○명			수강료		○원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수강료 입금기한					○월 ○일까지
예산	수 입(단위 : 원)						지 출(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			금 액		항 목			산출기초		금 액
	수강료						강사료
	보조금						원고료
	자부담						교통비
	기 타						교재 제작비
							교육장대관료 (교육장운영비)
							다과료
							식 대
							교육 운영비
							계획심사수수료
							평점인증수수료
							기 타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기타
위와 같이 ○○년 ○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
								홈페이지 :
								기관이메일 :
교육담당자						교육담당자 연락처		직통전화 :
								개인전화 :
								이 메 일 :
교육명
교육영역	□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특별분야
교육유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기타(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목적
교육지역 및 장소	(구체적 주소 등 기록)
교육장소 약도 첨부파일
교육기간	20○○년 ○월 ○일(○요일), ○시~○시
교육평점	○평점(○시간)			교육정원			○명		수강료			○원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수강료 입금기한					○월 ○일까지
예산	수 입(단위 : 원)						지 출(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			금 액		항 목			산출기초			금 액
	수강료						강사료
	보조금						원고료
	자부담						교통비
	기 타						교재 제작비
							교육장대관료 (교육장운영비)
							다과료
							식 대
							교육 운영비
							계획심사수수료
							평점인증수수료
							기 타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기타
위와 같이 ○○년 ○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실시기관명) ○○ (날인)